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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학교장 확인서」도입개요
대한자전거연맹 2017-03-03 조회수: 2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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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확인서 양식.hwp

개 요

❍ 도입취지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최저학력제 적용 강화

❍ 적용시기 : 2017학년도부터

❍ 적용대상 : 초·중·고 학생선수

❍ 주요내용 : 2017학년 이후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출전 시, 종목별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 준수를 위해 *「학교장 확인서」를 신설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해당 경기단체에 제출 의무화

*「학교장 확인서」: 해당 학교의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참가한 횟수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했는지 또는 미 도달 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양식 “별첨” 참조)

❍ 관계기관 협조사항

- 단위학교 : 전국대회 참가신청 시, 「학교장 확인서」필수 제출

- 경기단체

▴ 대회 개최 시, 대회요강에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 준수 내용 반영

▴「학교장 확인서」미 제출 시, 참가신청 미승인에 관한 안내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꿈나무·유소년 등 국가대표 훈련은 방학기간 실시

2	교육부 지침 (최저학력제 및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 최저학력제

❍ 추진배경 :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 적용학년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적용교과 : 초·중학교(5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3과목) - 국어, 영어, 사회

❍ 최저학력기준 :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

* (예시) ○○과목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70점일 때, 50%(35점), 40%(28점), 30%(21점)

❍ 적용시험 :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의 경우, 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하여 총 60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 e-school 시스템 구축 후 적극 활용

□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 제한횟수 : 종목별 대회기간을 고려하여 참가횟수 2~4회/년 제한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계획 수립 시, 대회참가 계획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 남자축구 : 초중고 주말리그 외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연 2회로 제한(방학 중 대회 포함)

* 여자축구 : 방학 중 대회 참가는 연간 전국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

대회일수

제한

1∼2일

3∼5일

6일 이상

53개

종목

(13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종,택견, 공수도, 골프(초)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중·고), 근대5종,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슈,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레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