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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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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구 분

지원 대상

지급액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질환별 입원 ·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진료 금액(30백만원 범위 내)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계층

10백만원

※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 항목

① 미용·성형을 위한 비용 ② 간병을 위한 비용 ③ 요양병원 의료비용

④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 ⑤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비용

⑥ 한방첩약 조제비용 ⑦ 국가 등 의료비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⑧ 특실 또는 1인용 병상 이용 부담비용(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⑨ 그 밖에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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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계획

1. 체육진흥의 공 [필수] : 최고 상훈기록 기준 점수책정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점수 책정* 조건부 수급자 제외

3. 연간 의료비 수준 :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 공고일 기준 1년 내 의료비 합산

4. 투병기간 : 확인 가능한 최초 의료기록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평가점수 동점 시 ①소득(자산포함)이 적은 사람, ②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③연간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 ④장애인, ⑤주민등록상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순위 산정

※ 신청자별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평가점수 책정 및 합산 시행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4.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